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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채권 추심 소송 변호사 무료 신청
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으신가요?
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제도로 도움을 받아 보세요.
불법 채권추심이란?
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.
▶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
▶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
▶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
▶야간(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)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
▶가족,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
▶가족,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▶협박, 공포심,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
▶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
▶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
▶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
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등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
불법금융업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 지인 등 사진과 목록으로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등 성착취 추심까지 가리지 않고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
이로 인해 정부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란?
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등록 또는 미등록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1, 채무자대리인이란?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,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.
2. 변호사 무료지원 가능대상
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,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.
채무자대리의 경우 피해자 전원을 지원하고, 소송대리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▶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* 초과 대출을 받은 분 (법정 최고금리: 연 20%)
▶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보는 분
3.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
▶ 채무자대리
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행위에 대응.
▶ 소송대리
최고금리 초과 대출,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, 손해배상, 채무부존재확인 소송, 개인회생, 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.
▶ 기타 법률상담
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,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.
4.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신청방법
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신청방법은 안내
전화 :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(☎1332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
온라인: 금융감독원 누리집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.
www.fss.or.kr
